[강희철변호사] 리저널센터 간접투자 이민 단상

얼마전 필자의 컬럼에서 “중국계로부터의 투자이민의 경우 직접 투자보다 (주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 그 비율은 1:2 를 넘는다”는 글을 실었더니 어느 독자분이 미국 일간매체를 인용하면서 직접투자가 전체 투자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정도인데 왜 그렇게 부풀려서 말하느냐는 힐난조의 댓글을 달아 놓았었다.



필자의 글에서 정확한 수치와 그 근거를 대지 않은게 불쾌하였다면 미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민 분야에 나름 월등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고 자부하는 필자보다도 각종 통계를 더 잘 꿰고 있으니 이 또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토씨하나에도 신경이 쓰이는 신청, 재판 이나 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아닌, 필자 나름의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는 성격의 글에서는 숫자하나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글의 내용이 전체글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숫자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호들갑떨지 않는 것이 어른다운 대범한 글읽기라는 충고도 같이 보낸다.



이 짧은 글을 더 들어가기전에 노파심에서 한 마디를 더 덧붙여두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필자는 리자널센터 모두를 싸잡아서 한참전 유행했던 표현대로 “민나 도로보데스”라고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캐리커쳐라는 그리기 기법처럼, 한 특징적인 단면을 부풀려 묘사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단 한 분 만이라도 장차의 투자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관해 잘 듣지 못하던 소수 의견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인용하는 사실들은 최근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열풍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하루 아침에 된서리를 맞았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은 ‘극소수만 알아야 대박나는’그래서 쉬쉬할 수 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인지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또는 벤처 참여자나 그 변호사가 상식작으로 알아야 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어야 할 수준의 그것인데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왕왕 본다.



설령 어찌어찌 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어렵사리 투자전에 미리 보게 되더라도 어찌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도 만들어 놓았는지.. 가령 “소, 돼지의 똥에서 추출하는 메탄가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도 “농장의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신개념의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라고 하는 식이랄까..여기에는 별것아닌 것을 그럴듯 포장하여 때깔을 좋게하려는 의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감히 니가 스스로 하겠다고”라는 자격지심성 불안 고조로 간접투자로의 유도라는 저의가 있다고도 상상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글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독자처럼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생각 하나로 파고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투자이민관련 계시판에서 볼 수 있듯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가에 관하여 조금의 의문이라도 제기하면 마치 내 밥그릇을 빼앗기기라도 하는 양 맹렬히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거니와 필자는 어디까지나 이글을 사실에 입각하여 보다는 필자의 상상에 의존하여 쓰고 있슴을 다시 상기시켜드린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 밥그릇 지킴이들과 아웅다웅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 리저널센터 이민에는 필자의 상식적인 직관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꽤 있어서 이를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지 상상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이라도 해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리저널센타를 ‘겪어’보신 분이면 $50만의 2년간 간접투자 라는 이 이민 방법이 실제로는 각종 수수료와 여러 명목으로 만만치 않은 가외비용이 들어가며 실제 투자금회수기간도 2년이외에 2~3년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도데체 왜 내돈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남들이 투자하기 꺼려하는 지역에 투자를 함에도 적지않은 투자금에 더하여 내 비용을 따로 얹어야 하는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이유의 첫째는 투자이민의 가격을 그 투자대비 수익률에 따른 절대 가격으로가 아니라 다른 이민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과 투자이민의 그것을 비교하는 상대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이고 이에 덧붙여 이 상대가격에 ‘혹시나’하는 한탕대박주의와 투자자 스스로가 간여하면 뻔히 망하니까 (투자이민의 무늬만 살리는) 꼼수를 써서 안전하게 가자는 패배주의적 요령주의가 덧붙어 지고 그 덧붙이는 과정을 그럴듯 포장하려니 유통과정이 길어져 이에 숫가락 얹는 사람도 많아지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주지사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도 찍어 붙여야하니 비용도 더 들고 하는 이유에서는 아닐까 ‘상상’해본다.



최근들어 리저널센터가 여기저기 부쩍 늘어나면서, 서로간의 투자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져서 필자의 이런 쓸데 없는 상상을 상상으로만 그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의 그것에 비교하여 그리 높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혼자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꼼수와 요령을 부릴 시간과 자원이 있으면, 그 노력과 정성이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알게 되는 대박 아이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있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눈치껏 줄 잘서거나 하는 요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이들보다 몇배로 수고하고 땀흘려 애쓴 노력의 결과이다. 적어도 이러한 상식이 보다 잘 통하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누가 어찌 새치기를 하던 묵묵히 줄을 지키는 내가 종국에는 새치기하는 얌체보다 더 잘살게 된다는 상식이 더 잘 통하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아직도 그렇게들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내 자식들만은 미국에서 아니면 적어도 ‘미국물을 먹고 미국식으로’ 살게하고 싶은 부모 마음의 저변이라 믿고 싶다.그리고 그런 마음의 근저까지 돌아본다면 상식에 기반한 현명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