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수월해졌다

토지조회 형제자매·4촌등 확대
해외 이민상속권자 편의 도모

한국의 ‘조상땅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듯 하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3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월드코리안이 보도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그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해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며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여권도 가능하도록 해, 해외 이민 상속권자 등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장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