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불발시 동맹 타격"

의회조사국 보고서…통과시 GDP 0.1% 증가 효과

연방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심대한 상징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는 협상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배신’으로 여길 수 있어 미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완전히 발효되면 관세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한해 약 101억~11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전체 GDP의 0.1%에 불과한 수치이나 양국의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상호 무역 및 투자 증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경우 양국의 전략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반대로 불발되거나 지연되면 ‘동맹’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시각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 상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자동차·쇠고기·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심리적 타격(psychological blow)’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주한미군 이전 부담금 등 각종 쟁점 사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FTA 무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이 주로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콜롬비아·파나마 등과의 FTA는 물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수많은 통상 관련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정부로서는 한·미 FTA가 향후 무역정책에 ‘길잡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논란에 언급, 북한산 제품의 수입은 완제품은 물론 부품이 들어간 제품도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