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한·미 방위비 협상의 엇박자

한국 정부는 이번 주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원을 위해 마스크 250만장을 무상원조했다. 지난 11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200만장, 12일 6·25 참전용사와 가족에 50만장을 공수했다.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 원조를 한 건 모범적 방역 경험 공유와 더불어 한·미 공조 사례로 외교사에 기록될 일이다.

하지만 2개월째 회담도 열지 못한 채 '자가격리’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이 폭주한 건 양국 공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주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중앙일보를 포함한 한국 특파원들에 “올해 13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며 “미국의 최종 제안”이라고 공개한 게 발단이었다.

공개된 미국의 협상안은 이번엔 5개년 합의로 하되 첫해 13%, 2~5년 차 7%~8%씩 인상해 최종 5년 차(2024년) 분담금을 13억 달러(약 1조5600억원)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5년 합의안이긴 해도 10차 SMA(1조389억원)보다 50% 인상인 데다가 2024년치 분담금 13억 달러를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앞두고 미리 당겨 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포함해 충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13억 달러를 받겠다고 가세했다.

한국 협상단에 파문이 컸던 건 이 내용보다 “미국은 원래 50억 달러 요구에서 13억 달러까지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할 것”이라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위협한 대목이었다. 결국 협상 주무인 클라크 쿠퍼 국무부 군정 담당 차관보가 8일 “양국 대통령·외교장관·협상대표까지 모든 라인의 소통은 원활하고, 건강한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화했지만 한국 측에선 “지나친 결례” “당분간 협상은 힘들 것”이라는 거부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1일 한국 청와대 발로 “13% 인상안 잠정 타결” 소식이 알려진 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김칫국 마시다” 트윗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거절했다”고 밝힌 상황이 판박이처럼 재현된 셈이다.

안보연구소 CNA의 켄 고스 국장은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데다가 한국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주한미군 근로자 생계지원 특별법부터 처리한 게 협상 장기화 신호로 비쳐 긴장을 고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동맹 복원은 힘들고 합리적 거래가 최선이란 말도 나온다. 어찌 됐든 양국 모두 뜨거운 방위비 문제를 놓고 협상 대신 감정싸움으로 가는 건 피해야 할 최악이다.


정효식 /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