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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드리머 구제 '빅딜' 성사되나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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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2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11/26 19:30

민주당 간사 ABC 인터뷰서
"이민개혁-국경장벽 교환"
내달 7일 이전 합의 가능성

약 18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드리머(Dreamer)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배정하는 '빅 딜'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25일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인 에이미 클로부차(미네소타)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민주당은 (드리머의) 시민권 취득 허용과 같은 합당한 이민개혁이 동반된다면 더 나은 안보를 위해 국경(장벽)에 돈을 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클로부차 의원은 이어 "우리가 국경 예산을 말할 때는 장벽 건설뿐만 아니라 국경순찰대 증원 등 국경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며 드리머 구제조치와 같은 이민개혁안이 동반된다면 국경 예산 배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집단인 '캐러밴(Caravan)'의 대거 미국 입국이 임박하자 연방정부의 '셧 다운(업무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중간선거 결과로 내년 회기부터는 연방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올해 안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처리해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12월 7일 이전에 두 가지 현안을 맞교환하는 '빅 딜'이 이뤄져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클로부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시스템을 고치려는 의회의 노력에 여러 차례 타격을 줬다"며 올해 의회에서 시도됐던 초당적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과거 '빅 딜'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연방상원에서는 지난 2월 8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을 포함한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했지만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연설인 '필리버스터'를 제지할 수 있는 60표 지지에 못 미치는 54표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쳐 무산됐었다.

이 법안은 드리머 180만 명에게 10~12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등에 10년간 2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또 연방하원에서도 지난 6월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됐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드리머에게 6년짜리 임시이민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부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역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이 반대급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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