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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노동허가 조건 연기…이민국 1년째 초안 발표 지연

박다윤 기자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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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1/28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1/27 19:27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을 폐지하는 정책의 초안 공개가 또 연기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작년 12월 공개한 '2018년 규정 마련 어젠다'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법원에는 지난 2월 중으로 연방관보를 통해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안 발표가 예정됐던 2월, 발표를 6월로 미룬다고 통보했고,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한 진행상황 보고서에도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이번 예정됐던 11월에도 별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벌써 1년째 초안 발표를 연기한 셈이다.

다만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디렉터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초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언제 발표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놓는 행보에 일부 정치인들은 H-4소지자의 EAD 발급 규정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안나 에슈(18.민주), 조 로프그렌(19.민주)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 등은 H-4 소지자에 대한 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하는 법안(HR 7150)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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