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정보로 불체자 체포

ICE, 운전자 기록 이용해 검문 NBC방송 "우려가 현실로" 보도 DMV "보안장치 없어 접근 가능"

#.에스콘디도 출신 서류미비자인 호엘 헤르난데즈는 하루하루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헤르난데즈는 지난해 7월 평소와 같이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던 그의 뒤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이 다가와 정지 명령을 내렸다.

ICE 요원들은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들의 손에는 헤르난데즈의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AB60)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가주 정부가 서류미비자의 생활 편의를 돕겠다고 시행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되레 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ICE는 가주가 발급하는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NBC4뉴스는 가주 정부가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정보가 ICE에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미비자를 돕겠다던 가주 정부 정책이 이들을 추방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실제 ICE의 불심검문을 받은 헤르난데즈는 현재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아이들은 아빠가 미국 밖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를 호소한다.

헤르난데즈는 "ICE 요원들이 나를 검문할 때 그들은 이미 내 운전면허증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헤르난데즈는 범죄 전력은 없지만 2005년 추방 명령을 받았었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알리며 관련 정보를 ICE 등 연방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가주 의회는 2013년 AB60 법안을 의결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했다. 지난 4년 동안 한인 등 서류미비자 100만 명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NBC4뉴스는 ICE가 AB60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용해 체포에 나선 사례가 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주 하원 로레나 곤잘레즈 의원은 차량등록국(DMV)에 서한을 보내 ICE가 어떻게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물었다.

DMV 답변은 황당했다. 지난 4일 DMV가 보낸 답변에서 소니아 후에스티스 부국장은 AB60 운전면허증 신청자 데이터베이스가 별다른 보안장치 없이 관리됐다고 밝혔다.

DMV 측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서류미비자 정보를 일반 신청자와 통합 관리했고, 그 결과 ICE 등 연방 정부기관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ICE 측은 NBC4뉴스가 서류미비자 정보 취득 경위를 묻자 "민감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헤르난데즈는 가주 정부가 처음 약속과 달리 서류미비자를 속인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했다. 곤잘레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사태파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