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대북제재…재무부 북한 외교관 제재

북 완화요구에 강경 응수

연방 재무부는 4일 유엔이 금지한 무기와 사치품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터키의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요구하는 제재완화에 '제재'로 응수한 격이다. 미 정부가 이 시점을 택해 발표한 것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터키 기업인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그룹(시아 팰컨)과 이 회사의 CEO인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인 에르한 출하, 그리고 주 몽골 북한대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 리성운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터키에 소재한 시아 팰컨은 수출, 수입, 재수출 등의 방식으로 무기 및 관련 제품, 그리고 사치품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은 라트비아에도 지사를 갖고 있다.

리성운은 이 기업과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들은 올해 무기와 사치품 관련 무역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터키로 리성운을 초빙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 및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고급 차량이나 레저용품, 고가의 식기류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제재 대상에 대해 "다년간 유지돼온 무기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걸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20여 일 만이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초반 기선제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을 앞두고 북미 간 기 싸움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과 터키를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