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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서민주택 증설안 시작부터 '암초'

CB 22곳, 규정 변경안 부결
난개발로 삶의 질 악화 우려

뉴욕시가 서민.노인 아파트 증설을 위해 추진 중인 조닝.건축 규정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11월 6일자 A-1면>

뉴욕포스트는 17일 시 도시개발국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주택 증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환경개선조닝'과 '중산층주택의무화' 계획안이 시 전체 59개 커뮤니티보드(CB) 중 최소 22곳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퀸즈의 경우 14개 CB 중 12곳 브롱스에서는 12개의 CB 중 8곳이 반대했다.

중산층주택의무화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25~30%를 의무적으로 렌트가 저렴한 서민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개선조닝은 저소득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노인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기존의 주차장 의무 규정을 폐지해 보다 넓은 거주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지역 CB 표결은 토지용도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승인 과정(ULURP)의 첫 관문으로 자문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지만 내년 2월 시의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최종 표결 시 각 시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루스벨트아일랜드를 관할하는 벤 캘로스(민주.5선거구) 시의원은 "서민주택을 증설하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는 찬성하지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의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주택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개선조닝과 중산층주택의무화 계획안은 각 보로장의 승인과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은 계획안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캐츠 보로장은 "계획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역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허용해 지역 과잉 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주차난 심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계획안에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고 이를 거쳐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전력을 다해 계획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행 입장을 내비쳤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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