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경 병력 추가 차출 요청 승인

군인의 이민자 직접 접촉도 허용
행정부, 의회에 추가 자금 요구
미국인 80%, 국경 '심각한 문제'

국방부가 국토안보부(DHS)의 남부 국경 병력 320명 추가 차출과 이민자 직접 접촉을 허가하는 요청을 승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에 320명의 군사를 추가로 배치하며, 현역 군인들에게 이민자를 직접 다루는 임무를 허용하는 방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장관 대행에게 현역병들이 이민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본지 4월 27일자 a4면>

신규 투입 인력은 이민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거나 생활 복지를 관리하는 등 "이민자를 직접 다루는 일"을 맡게 된다. 그 동안 국경에 배치된 현역병은 시설보수 등 간접적인 지원 업무만 맡도록 돼 있었고, 이민자를 직접 다루는 임무는 국경세관보호국(CBP)이 맡아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력 투입을 "2018년 중간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걱정에 대응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부 국경에는 주방위군을 포함해 약 5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남부 국경을 위한 추가 자금을 요청할 예정이다. DHS 케빈 매컬리넌 장관 대행은 30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는 남부 국경 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당면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자원이 바닥날 것이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내로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CBP에 따르면, 지난 3월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이민자는 10만3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 달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달인 2월보다 35% 증가, 작년 동기보다 두 배(106%)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편, 미국인의 약 80%가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해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워싱턴포스트와 ABC가 3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5%가 남부국경 이민자에 대해 '심각한 문제(serious problem)'라고 답했고, 35%가 '위기(crisis)'라고 답했으며, 18%만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에 대해서는 나이와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6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1001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