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예상보다 더 많은 조세 수입
현 2년 예산 기간에 3억800만불 더 늘어
차기 2017-2019년 예산 410억불로 증액
그러나 워싱턴주 예산국장은 비록 수입이 조금 추가되었어도 지난번 워싱턴주 최고법원이 지시한 교육 재정 지원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15일 경고했다.
워싱턴주 재무관리국의 경기와 조세전망위원회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중순에 끝나는 현재의 2년 예산 기간에 3억800만불의 잉여 수입이 늘어나 총 381억불 예산으로 증가된다.
또 차기 2년 예산 기간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억2700만불이 늘어나 2017-2019년 예산은 410억불로 늘어난다.
워싱턴주 재무관리국 데이비드 슈마처 국장은 “추가 재정 수입으로 조금 도움이 되었으나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고 말했다.
워싱턴주 최고법원은 지난 2012년 판결을 통해 워싱턴주의원들이 기초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줘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오는 2017-18학기까지 이 문제를 주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나 의회가 지난 2014년에도 이를 지키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제재조치로 하루 10만불씩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인해 워싱턴주 의회는 이 금액을 교육 재정으로 비축해야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의원들은 내년 1월에 다시 올림피아에 모여 105일 회기 동안 상원과 하원이 각각 잉여 예산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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