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외국인이 집 사면 ‘취득세’
BC주 정책 도입 주장 ‘목소리’
BC주 정부는 외국인들이 밴쿠버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자 지난달부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입자에 대해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CIBC의 벤자민 탈 경제수석은 20일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탈 경제 수석은 이어 “온주정부의 녹지보존(그린벨트)정책으로 새집이 들어설 땅이 크게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광역토론토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1.2%감소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서로 사겠다는 구입 희망자들이 몰려들어 경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밴쿠버의 경우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가 시행된 지난달 외국인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며 거래건수와 가격이 각각 26%와 10%나 하락했다. 또 밴쿠버시의회는 집을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투기목적의 일명 ‘빈집’에 대해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채택해 앞으로 주택시장의 열기가 더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관련, 탈 경제수석은 “취득세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인해 외국인들이 토론토 주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어 집값이 더 뛰어 오를 것”이라며 “온주정부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 경제수석은 다운페이금액을 구입가의 10% 이상으로 높이고 금융권의 대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