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이한 이민부, 정책변화는 ‘미지수

이민전문가, “오히려 고삐 더 조여질 수도”
성실한 서류작성 - 착실한 준비가 최선책

서슬퍼런 개혁의 칼날이 드디어 무디어 질 것인가. 지난 15일 개각에서 새로운 이민부장관으로 직업외교관 출신인 크리스 알렉산더가 임명되자 주류언론과 이민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과 기대감을 일제히 표시했다. 난민의료혜택축소 등 강경일변도의 이민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케니장관이 물러난 것을 계기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민개혁에 대한 숨고르기와 함께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

케니장관이 진두지휘하던 강경일변도의 이민개혁의 주된 대상이 됐던 한인동포들도 조심스럽게 정책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영(가명/토론토)씨는 “최근 몇 년간 시민권을 포함, 이민을 준비하는 동포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새로운 장관하에서 (이민정책이)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희망 섞인 기대감과는 대조적으로 동포들의 이민업무를 일선에서 지원해 온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하는 이민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설익은 기대감’에 경계심을 표출했다. 한인여성회(KCWA) 담당자는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성도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 김지현 이민전문변호사도 “(이민관련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신중론의 저변에는 강경일변도의 이민개혁이 하퍼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케니 장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갑작스럽거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케니장관이) 이민정책을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당 정권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 “케니장관의 이민정책은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임시외국인노동자(TFW)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고용사회개발부 (MESD) (15일자로 인적자원부(HRSDC)를 대체)의 수장을 케니장관이 맡으면서 이민관련 강경드라이브가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케니장관이 관장할) 고용사회개발부의 업무가 이민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여기에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이민부 직원들의 파업으로 학생 및 고용비자들의 적체현상이라는, 이민부가 당면한 현안도 당분간 정책변화의 폭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변호사는 “현재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고용비자들의 업무들이 파업으로 3 – 4 개월까지 지연되고 있고, 의회가 현재 현재 휴가시즌 임을 고려할 때 (알렉산더 장관의) 본격적인 정책방향은 9월이 되어서야 그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획기적인 이민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거나 예고된 정책에 맞춰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에 시행 예고된 부모 및 자녀 대상 영주권초청 변동부분과 관련,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진 상태고, 자녀초청의 경우 초청가능 연령대가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어질 예정으로 이를 고려하는 동포들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권 신청과 관련, 적지않은 동포들이 곤욕을 치른 ‘불성실기재’부분에 대한 이민부의 나사는 최근들어 더욱 조여진 상태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부 발효된 법률에 따르면 (이민관련 모든) 신청서에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향후 5년간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동포들이 (서류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새롭게 변동된 법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실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