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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폐지는 캐나다 오지 말라는 얘기”

한인 대부분 ‘재고’ 주문

연방정부의 투자이민제도폐지에 대한 한인자영업자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가 2월 13 – 14일 양일간 광역토론토시에 소재한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체 23 군데를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11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연방투자-기업이민제도의 폐지예고’(본보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한 긴급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7%는 투자기업이민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투자기업이민제도의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먼저 반대의사를 표명한 한인들은 동포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토론토에서 일식점을 운영하는 김영숙(가명)씨는 “투자-기업이민제도 폐지에 반대한다. 투자이민의 문호를 닫아버리게 되면 한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서지은(가명)씨도 “지난 30년 동안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민유입인구가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투자이민마저 막으면 기존의 한인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이민폐지는 국내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토론토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권혜경(가명)씨는 “투자이민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들이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지출을 늘여 캐나다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마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원래(가명)씨도 “투자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투자재원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미시사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용식(가명)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투자이민제도가 일부 커뮤니티에 편중돼 온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자체를 없애는 것은 이민정책이 근시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보다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노스욕 거주 자영업자인 이선미(가명)씨도 “한인들의 이민문호를 넓힐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를 대체할 이민제도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최정봉(가명)씨는 “투자이민제도를 대체하는 신규이민제도하에서 영어∙불어 언어구사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언어구조가 상이한 아시아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복합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캐나다의 이민자포용정신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인자영업자 모두가 투자이민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박종대(가명)씨는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을 유입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며 “다만, 관건은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유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이민업계 측의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다. 이민관련변호사 A씨는 “이번에 투자이민폐지발표가 나왔지만 약 1년 반 전부터 투자이민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접수를 받지 않고 있었다”며 “가족초청이민제도를 제외한 경제이민부문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민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연방정부는 예산안공개를 통해 기업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입된 이민자들의 세수를 통한 경제기여도가 기술이민제도를 통한 정착민들과 비교 시 낮고, 언어장벽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파일럿 신규이민제도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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