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투자이민, “돈만으로는 안된다”

연방 투자이민, “돈만으로는 안된다”

기존 이민투자프로그램(IIP)을 대체한 이민자 투자 벤처자본 시범프로그램(IIVC)이 1월 28일부로 시행된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500명의 신청자가 접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중 임의로 추첨하여 60개의 하자없는 신청서들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지급보증되지 않는 이민투자벤처자금에 2백만불을 15년정도 투자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합법적인 사업체나 투자 등으로 합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1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중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격증이나 교육자격평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에서 인정한 해외에서의 동등한 수준의 수료증이 있어야 하며 캐나다 언어 기준으로 영어나 불어에서 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해당 캐나다 언어 기준은 CELPIP나 IELTS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기존 이민투자프로그램(IIP)이 80만불의 투자와 160만불의 자산만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자격 요건이 매우 강화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투자금액과 자산의 자격요건 외에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어부문이다. 기존에는 언어는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는 언어가 추가됬다. 추후에 이민정책에 있어서 영어와 불어 소통능력의 비중이 늘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게 되 투자이민조차도 신청자의 돈만이 아닌 교육수준을 보겠다는 이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민성은 이와 관련 “기존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오랜기간 거주할 확률이 낮았으며 이들은 소득도 적고 세금도 적게 내는 등 캐나다 경제 기여도가 낮은 편이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민성이 국내 실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신청자들만을 받아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이민자를 받겠다는 목표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번의 투자로 끝나지 않고 국내 거주하며 일정 교육수준이 되고 영어나 불어등으로 소통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 투자이민자들이 요구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