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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희망자 캐나다 입국도 전에 퇴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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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19 07:16

작년 7천2백여명 자국서 탑승 거부당해 --- 무비자 국민도 상당수 포함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의 개입으로 캐나다 방문 희망자들이 자국에서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관련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7천2백8명이 탑승을 거부당해 캐나다 방문이 좌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중 멕시코(1천7백67명), 루마니아(1천8백60명), 헝가리(2백75명) 등 상당수가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국 출신 국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전체 입국 거부자가 각각 2천7백69명과 2천8백73명이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이다.

국경관리국은 지난 2012년부터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각국 항공사들에게 탑승 불가 대상자를 통고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현재 국경관리국 요원 51명이 해외에 주재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관리국측은 “매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또는 사전 입국 승인서류를 갖추지 못한 방문 희망자에게 탑승을 허용하는 항공사는 적발시 3천2백달러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무비자 협정국 출신 방문자를 태운 항공사는 벌금을 면제받고 있다. 현행 입국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또는 사전 입국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경관리국은 무비자국 출신 방문자는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라고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에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국경관리국의 이번 서류가 공개된 것을 시민단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캐나다가 루마니아 집시들의 입국을 막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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