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밴드' 개발사 건설자격 취소

주택소유주 보호국 CB개발사 향후 5년 건설금지

코퀴틀람의 리버밴드(Riverbend) 주택단지의 건설 책임을 맡고 있는 개발업자의 건설허가가 취소됐다.
문제의 CB 개발사 측은 “주택을 완공하기 위한 자금이 바닥 나 포기한다”며 분양자들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광역 밴쿠버 주택건설업자 협회의 피터 심슨씨는 “주택 소유주 보호국은 CB 개발사의 건설 자격증을 취소했으며 보증업자도 그들의 보증 책임을 거두어 갔다”고 밝혔다.


심슨씨는 “건설 자격 취소는 건설업자가 BC주 내에서 최소한 향후 5년간은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처벌은 주택건설업자 협회의 많은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코퀴틀람에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에 리버벤드를 개발사로부터 선 분양((Presale; 건축이 시작할 즈음에 그 당시 시장가격에 판매하는 식의 계약)) 받은 32명은 당시에 이미 다운페이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지난 5월 더 이상 건설을 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건설사인 CB 개발은 “현재 시세로 집을 팔 수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고 받은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 32명의 분양자들은 계약 취소에 대해 법정에 제소했으나 결론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였다.
시세 차이가 클 경우 개발사는 현재 가격에 재판매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CB 개발의 자본지원 회사가 재정지원을 중단한 상태고 현재 시장 가격에 재판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큰 손해는 32명의 분양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2005년 분양을 받고 예정대로 입주했을 때 생긴 10만 달러 이상의 시세 차익금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도 허공에 사라졌으며 이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또한 클 것이다.
그들이 손에 쥔 2년 전 다운페이 자금으로 다시 주택을 분양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데 문제는 더욱 크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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