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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조기석방 허가율' 2배 높다

[LA중앙일보] 발행 2017/11/0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1/07 21:09

데이터탐사: 가주 가석방 심사건 분석

지난 5년간 전체 승인율 16%
한인 62명 신청…35% 허가

상대적으로 모범수 평가된 듯
한인 최장기수는 30년째 수감


1996년 '쌍둥이 언니 살해 미수 사건'으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씨의 가석방이 승인본지 11월7일자 A-1면>된 가운데, 한인 수감자들의 가석방 승인율이 전체 승인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교정국(CDCR)이 2012~2016년까지 처리한 '가석방 심사(Parole Suitability Hearing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교정국은 홈페이지(cdcr.ca.gov)에 주간, 월, 연도별로 가석방 심리 일정과 그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가주교정국이 심의한 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2만3994명이다. 연평균 4798건, 하루 평균 13건의 가석방 심의 위원회가 열렸다. 전체 가석방 승인 건수는 3880건으로 전체 16.1%였다.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하는 재소자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는 뜻이다. 가석방 신청 거부자는 37.4%에 달했다. 거부율이 승인율보다 배 이상 많았다. 신청이 연기된 경우는 5390건으로 22.4%였다.

한인 재소자들의 가석방 승인율은 전체 승인율과 반대로 나타났다. 승인율이 거부율보다 높다.

한인 통계 분석을 위해 전체 가석방 심사 명단에서 한인으로 판단되는 성씨를 1차로 추출했다. 1차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재소자들의 6자리 수감번호를 교정국 수감자 정보조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한인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최종 분석결과 지난 5년간 한인 가석방 신청자는 62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12.4명, 한 달에 한 명꼴로 가석방 심사가 이뤄졌다. 그 가운데 22명(35.4%)이 가석방 승인을 받았다. 거부된 한인 재소자는 16명(25.8%)이었다. 전체 통계와는 반대로 한인은 승인율이 거부율보다 많았다.

가석방 승인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 생활의 성실도다. 그외 ▶출소시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 ▶정신 건강 상태 ▶피해자의 의견 등도 고려된다.

한인 재소자들의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전체 가석방 신청자들에 비해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석방을 신청한 한인 수감자들의 범행 지역은 LA카운티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렌지카운티 7명, 샌프란시스코 5명 알라메다 4명 순이었다.

가석방 신청자 중 최고령은 80대 L씨로 북가주 솔라노카운티의 재소자병동에 수감중이다. 최장 기간 복역중인 한인은 50대 P씨다. 1988년 6월24일에 형이 확정돼 30년째 구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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