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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연체 예상보다 심각…2004년 입학생 대상 조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1/19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1/19 00:28

40%가 5년내 연체 가능성
사립대 출신 비율 훨씬 높아

대학 학자금 융자 연체 문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영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 20년간의 학자금 융자 상환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학 입학생들 가운데 40%는 향후 5년 내 학자금 융자 상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UPI통신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학자금 융자 상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보도했다.

연체율은 사립대학 출신이 68%로 공립대학 출신의 2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브루킹스연구소 측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사립대학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을 파악해 너무 낮으면 정부(혹은 교육당국)가 나서서 해당 학교에 지원(보조)을 중단하거나, 또는 대학이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취업 관련 정보나 통계를 조작하거나 속였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청구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강화가 치솟는 학자금 상환 연체율을 근본적으로 낮추지는 못하고 결국, 연방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진보성향의 가토연구소 내 교육자유센터의 닐 맥컬스키 이사는 "정부가 칼리지 레벨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내주고 있는 게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맥컬스키는 연방정부가 대학 학자금 융자 업무를 프라이빗 렌더로 이관하게 된다면 학생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라이빗 렌더들은 취업에 필요한 클래스를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연방정부보다 훨씬 좋은 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졸업 후 대졸자 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춰 취업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수적 성향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연구소 측은 아예 학자금 융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학자금 연체는 인종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2023년까지 흑인 학생들의 73%, 라티노 학생들의 46%, 백인 학생들의 31%가 연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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