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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성적표] '트럼프 경제 1년' 성장 면에선 합격점

[LA중앙일보] 발행 2018/01/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1/19 20:38

GDP 성장률 3% 대로 진입
실업률 하락·증시도 호조
무역분쟁·빈부격차 문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그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경제성장률 상승, 증시 호조 등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AP]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그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경제성장률 상승, 증시 호조 등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AP]

오늘(20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만 1년이 된다. 과연, '트럼프노믹스'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어떤 것일까.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트럼프 취임 1년간 미국경제가 성장했다는 것만큼은 인정한다. CBS뉴스가 최근 설문조사한 바로도 국민의 67%는 경제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답했고, 71%는 그런 결과가 대체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의 경제성장은 지난 2009년 대공황이 종료된 시점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치적의 연장선장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게 학계의 평가다. 금리변화나 소비자 지출 등은 권력자가 명령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노믹스'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사인한 감세법으로 인해 비즈니스 영역에는 분명 혜택을 줄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학자들의 진단이기도 하다. CBS뉴스가 진단한 주요 이슈별 평가 및 전망을 짚어본다.

▶경제성장(GDP) - 지난 1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괄목할 만했다. 취임 1분기에는 GDP성장이 1.2%에 그쳤지만 2, 3분기에 3.1, 3.2%씩 증가했다. 2018년에는 그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상된다. 오바마 집권 첫 1년간 평균 2% 성장에 비하면 대조된다. 트럼프 집권 1년 중,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소비자 지출 확대, 자본투자 증가, 임금 인상 등은 올해에도 GDP가 늘어날 소재로 파악된다.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으로 법인세가 35%에서 21%까지 줄면서 기업 투자까지 늘어나면 경제가 0.4%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게 옥스포드경제연구소 측 설명이다.

▶일자리 - 오바마 정부 첫 회계연도의 실업률은 증가세를 보여 다음 해에는 10%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에는 4.8%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1년 동안 실업률은 4.1%까지 떨어졌다. 2017년 트럼프 정부는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도 일자리를 늘리며 실업률은 3.5%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심지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이민자들을 제한하겠다며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민 근로자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역 -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으로 무역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우선의 기치만으로 고립을 자초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주식시장 - 미국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주가는 치솟았다. 물론,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S&P 500은 181% 올랐고, 그런 상승세가 이어진 측면이 있다.

2015~16년 유가하락으로 인한 생산저하, 중국의 저성장 기조로 주식시장이 주춤한 이후의 장세라 트럼프 정부 첫 해 S&P 지수 23% 증가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올해도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2017년에 비하면 상승폭은 3분의 1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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