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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조 달러' 근접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1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4/10 23:48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한 트럼프 정부가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 9월에 마감하는 2017/18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80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의 6650억 달러에 비해 1390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적자 폭이라고 CBO는 덧붙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1조830만 달러로 늘어나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가 애초 예상했던 2022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밀어붙인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1조3000억 달러 증액해 적자 폭을 확대했다. CBO는 세금 인하 조치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 성장률은 올해 3.3%라고 예측했다. 또 내년에는 2.4%, 2020년엔 1.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률로는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엔 역부족하다는 게 CBO의 판단이다. CBO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하게 되면 2018~2027 회계연도까지의 누적 적자가 11조7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2028년 국가 부채 규모는 33조 달러로 전망되는 등 미국은 빚더미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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