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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6% "거짓 세금보고 경험 있다"…납세자들의 5대 허위 사항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7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4/16 19:35

현금소득·경품 등 미보고
부양가족 숫자 조작 많아

운동이나 각종 테스트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세금보고시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카드 정보 업체인 '크레딧 카르마'가 20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가 '세금보고시 거짓말을 해봤다'고 답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마켓워치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가장 많이 하는 '5대 거짓말'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와 '부양가족 숫자 또는 공제 항목을 속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7%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기부한 물품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산정해서 세금 공제를 더 받거나 비즈니스나 의료 비용을 과도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수혜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금공제나 크레딧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팁이나 선물로 받은 것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적이 있다'와 '타인에게 준 비공식적으로 준 현금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세법상 팁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는 현금 팁뿐만 아니라 고객에게서 받은 영화표, 공연티켓, 스포츠 입장권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도박으로 딴 돈을 보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나 됐다. 또 국세청(IRS)과 대부분의 주 정부는 도박 소득도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박 소득에는 복권, 경마, 스포츠배팅, 카지노에서 딴 돈은 물론 경품행사에서 받은 현금이나 자동차 등의 부상, 또는 공짜 여행권 등도 포함된다. 현금이 아닌 소득은 시세로 환산해서 보고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2016년 회계연도의 총 감사 건수가 100만 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세금보고 감사 비율이 줄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허위보고 사실이 적발되면 미납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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