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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발의안 '알고 투표하세요'

[LA중앙일보] 발행 2018/10/23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10/22 18:01

11월 중간선거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5'와 '10'
소유주·세입자 입장 차이, 결과 따라 삶의 영향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올라 있는 주민발의안 가운데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반드시 내용을 알고 투표해야 할 주택 관련 '주민발의안 5'와 '10'이 있다.

주민발의안 5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현 소유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해도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 이전 재산세 수준만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주민발의안 10은 렌트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주 정부에서 공식 선거안으로 제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주민발의안 5

기존 시니어 재산세 유지
기타 제한 규정들은 폐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라 55세 이상 또는 영구장애가 있는 주택소유주라면 새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다. 다만, ▶평생 1회 ▶이를 허용하는 11개 카운티 내에서만 거래 가능 ▶구입 주택 가격은 반드시 판 주택과 동일(최대 110%) 또는 낮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11월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 5는 이런 제한을 모두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즉, 1회 제한 규정을 없애고 수혜 대상 지역을 11개 카운티에서 가주 내 모든 카운티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히, 구입 주택가격 제한을 철폐해서 매각한 주택과 가격이 같으면 기존 재산세를 그대로 내고 만약 더 비싸면 차액 만큼에 대해서만 더 재산세를 산정해 추가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더 싸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주택을 구입한 시니어들의 재산세는 최근에 산 이웃보다 훨씬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폭등을 우려해 시니어들은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는 "가주 55세 이상 주택소유주 4명 중 3명은 재산세 인상 걱정으로 2000년 이후 이사를 꺼리고 있다"며 "이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이주를 용이하게 하면 만성 주택 매물 부족 해소는 물론 거래가 되살아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산세 수입이 줄뿐만 아니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로컬 학교 및 교육구는 연간 1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로컬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일부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주택소유주만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부의 불균형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발의안 10

현행 렌트 컨트롤 존속 여부
세입자 유리, 소유주에 불리


시와 로컬 정부에서 주거지에 부과할 수 있는 렌트 컨트롤 정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재정적 영향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와 로컬 정부 세수가 매년 수천만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수는 더 적어질 수도, 아니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대체로 세입자에게는 유리하고 임대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에 찬성하면 주법은 시와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렌트 컨트롤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반대하게 되면 주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안 찬성 측은 로컬 정부에 임대주택 소유주가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 액수 연간 상한선을 규제하는 렌트 컨트롤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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