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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간선거] "알고 찍자"…실생활 직결 '주민발의안' 다양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5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11/03 15:34

임대료 관련 6번 팽팽
55세 이상 재산세 헤택
개솔린세 폐지 찬발 갈려

11월 중간선거일이 내일(6일)로 다가왔다. 주지사나 연방의원 등 공직자 선거에 관심이 크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주민발의안들도 상정돼 있다. 주민발의안의 경우 대부분 세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가주 차원에서 11개의 주민발의안이 찬반에 부쳐진다. 이밖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와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 등에서도 시 차원의 주민발의안들이 올라와 있다. 주 정부 차원의 주민발의안은 숫자로, 카운티와 시 정부 차원의 주민발의안은 알파벳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주민발의안은 5와 6, 10 등이다. 주민발의안 10은 렌트 컨트롤과 관련, 5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6은 개솔린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주 주민발의안(Proposition)

1부터 12까지인데 9는 지난 7월 중순 주 대법원에서 투표용지에서 삭제토록 명령해 모두 11개가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프로포지션 1은 예비역 군인 등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을 위한 주택지원 프로그램 기금 마련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안이다. 2는 정신 장애인의 기존 주택자금 지원 프로그램 기금 조성안.

3은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퀄리티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4는 어린이 병원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역시 채권을 발행하자는 안이다.

5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 등 특정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동산세를 완화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은 도로 보수 및 유지 등을 위해 걷고 있는 개솔린세를 폐지하자는 안이다.

이밖에 프로포지션 10은 아파트 렌트 컨트롤 관련 규정을 카운티나 로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10의 통과 여부에 따라 아파트 임대업계는 물론 부동산 개발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수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운티 주민발의안(Measure)

LA카운티 주민발의안은 W 하나만 올라와 있다. 카운티 내 주민의 공공 보건 및 안전, 청정수 제공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불침투성 면적 1스퀘어피트당 2.5센트의 토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시니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세수 규모는 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시 주민발의안(Measure)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와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 등에서도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버뱅크에서는 시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1달러당 0.75센트의 판매세를 별도로 부과하자는 안 P와 버뱅크 통합교육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될 재원 마련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에 대해 스퀘어피트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 QS가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글렌데일은 기본 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0.75%의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안 S가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LA시는 시립 은행 설립안 B와 짝수 연도 프라이머리 선거를 주 정부 일정과 맞추자는 E가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패서디나에는 역시 시 인프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0.75센트 판매세를 별도로 걷자는 안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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