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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통지원서에서 범죄 기록 질문 삭제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8/08 20:29

대학별 보충 질의 자율 맡겨
고교 징계 기록 문항은 유지

대학 입시 관문인 대입 공통지원서(Common Application)에서 지원자의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이 사라진다.

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 8일 보도에 따르면 공통지원서 주관사인 커먼애플리케이션 이사회는 수 년전 부터 전국의 대학들과 존폐 여부를 논의해온 결과, 2006년부터 공통지원서에 포함시켜 범죄 기록을 묻던 항목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공통지원서 기본 양식에는 범죄 이력을 묻는 항목이 없지만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보충 질의를 통해 범죄 이력을 물을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로써 오는 2019~2020학년도 공통지원서에는 전과 여부를 묻는 항목을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고교 재학 중 정학 등의 징계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항목은 유지된다. 지원서는 주관사 측이 2006년부터 전과 여부나 고교 재학 중 징계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공통지원서는 대다수 명문대를 포함한 전국 600여 대학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입학 지원 양식으로 1975년 처음 선보인 이래 대입 지원자라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공통지원서에는 각 대학이 지원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신상명세 ▶고등학교 정보 ▶성적 ▶특별활동 ▶수상경력 ▶에세이 등을 작성하게 돼 있다.

캠퍼스 안전을 위해 범죄 이력이나 과거 체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질문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해 이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단순 범죄로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체포되는 비율이 백인보다 높기 때문. 또한 9학년 때 받은 징계가 과연 몇 년 후 그 학생을 평가하는 잣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입학 사정 담당관이 범죄 기록을 평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자들은 전과 여부 확인이 캠퍼스 내 범죄 발생을 막기보다는 새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대입 지원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를 페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커뮤니티대안센터의 마샤 와이즈맨 전 사무총장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결정"이라며 "그러나 고교 징계 여부 항목을 남겨두는 것은 학군·학교·교실에 따라 징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무시한 어리석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커먼애플리케이션 측은 "고교 징계 기록 항목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해 향후 어떤 조정이 필요한 지 지속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대(NYU)는 모든 입학 지원자에게 물리적 폭력·성범죄·무기 소지·유괴 등 폭력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징계 기록을 묻지 않기로 결정, 2016년 가을 입학전형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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