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Partly Cloudy
55.1°

2018.11.21(WED)

Follow Us

金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거론…교착 빠진 북미대화 견인할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9/05 19:52

남북정상회담서 이뤄질 '비핵화 실천방안 논의' 주목
정부, 18일까지 대미 종전선언 설득 외교에 주력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이 18∼20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키로 함에 따라 북미 교착 상황을 풀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논의는 약 3개월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둘러싼 이견 속에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취소되는 곡절도 있었다.

모종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천방안을 논의한 뒤 그것을 토대로 폼페이오 방북 재추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빅딜'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정 실장이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단 상대 발언에서는 우리 정부 중재외교의 전망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와 한미 양국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및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핵화 시한 제시'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를 거론함으로써 '시한'을 언급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비핵화 결심을 한 이상은 체제안전보장 관련 조치와 상호 교환이 된다면 절차를 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핵실험장 폐기 및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행보)들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혀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후속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신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또 종전선언을 위한 유엔 총회(18일 개막) 계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 실장의 발언으로 미뤄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현재의 교착 상황을 돌파할 전기는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까지의 10여일 동안 정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양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특사 협의 내용을 설명할 특사단 관계자 미국 파견 등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신속한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부각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 대북특사단 방북 영상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SfCIzVsnQK4]

[풀영상]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일문일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YN4orRwQLM]

jhch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준형

관련기사 9월 남북 정상회담-남북 북미 특사 파견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