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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남 못 준 인종 혐오 BC주민 다시 법정행

BC주 전직 교사가 증오 범죄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법원 명령을 어겨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BC주 중부 소도시 퀘넬(Quesnel)에 사는 아서 톱햄(Topham)이라는 남성은 2015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온라인에 유대인을 증오하는 내용을 올려 인종 혐오 혐의가 적용됐다.





2017년 BC주 고등법원은 톱햄 씨에게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통행 시간 제약, 온라인 기고 금지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주 초 검찰은 톱햄 씨가 2017년 받은 법원 명령을 어겼다며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으라고 기소했다.



톱햄 씨는 은퇴한 교사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꾸준히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 톱햄 씨의 주장은 차별이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비평이라며 폭력을 수반하지 않다는 점을 항변했다.





피고인 톱햄 씨의 주장에는 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지지의 뜻을 보였다. 한 백인우월주의자는 톱햄 씨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고 밴쿠버에서 700km 떨어진 퀘넬까지 방문해 법정에서 응원하기도 했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언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 시민운동 단체도 톱햄 씨를 지지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독일에서 실형을 산 알버타주 여성 역시 퀘넬 법정에 응원 방문했다. 재스퍼에 사는 독일계 캐나다인인 이 여성은 2016년 유튜브에 홀로코스트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려 악명을 떨쳤다



2015년 처음 기소됐을 때 BC주에서는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종혐오 혐의가 적용됐다. 그 전 2008년에는 포트세인트존(Fort St. John)에 사는 남성이 인터넷에 특정 집단을 증오하는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 톱햄 씨는 이달 19일 명령 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출두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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