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무비자 시대 부작용은 없나

우려되는'어글리 코리안'
불체자 급증하면 득보다 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의 미국 무비자 입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적 ·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한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변화 이면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불체자 양산가장 큰 우려는 불법체류자 양산.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쉽게 미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변경이 어려워 또 다른 비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체자 합법 신분 부여가 대선이나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에 따라 한인 불체자들이 늘어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사회 혼탁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하다 보면 매춘 종사자나 조직 폭력배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입국, 한인사회를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유흥업소 경쟁이 심해지면서 잘나가는(?) 여성 종업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공금을 횡령하고 미국 등으로 도피하는 소위 '도망자'들도 판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거액의 밀입국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정출산 증가

미국 원정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무비자 왕래가 쉬워지면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데다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하면 원정출산은 그만큼 늘어날 전망. 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000여명에서 2002년 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 연수생도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외화 유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 미 무비자시대 개막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중구 기자


한 · 미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 불법체류자 양산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