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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부 "불체자 해고시켜라"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 통과가 좌절된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어서 고용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수일내에 불법 체류 신분이 확인된 종업원들을 해직시키고 이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일부 기업체에 기습단속을 벌여 채용된 불체자를 체포해왔으나 불체자 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고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각 사업체는 종업원에 대한 세금 보고서 정보가 연방정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시행한다면 일정 기간 이내에 사회보장국에 보고된 종업원의 체류신분 정보를 바로잡거나 해당 종업원을 해고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더 많은 책임을 지움으로써 그동안 용인돼 왔던 불체자 채용 관행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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