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운전면허

뉴욕주, 소셜번호 없어도 취득ㆍ갱신 허용키로
올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없어 고통을 받던 50만명이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정부는 21일 맨해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한사람 한개 면허증(One Person One License)'이라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정책을 발표했다.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데이빗 스와츠 차량국장과 정치인이 참가한 가운데 "면허증이 없어 고통받는 수십만명의 이민자가 새로운 면허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안전 확대와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피처 주지사는 이어 "무면허 운전이 빈발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올라가고 있다"면서 "새 정책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새 정책에 따르면 뉴욕주 차량국은 신분에 상관없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소셜번호가 없는 신청자는 신청서(MV 44 Form)에 새로 삽입되는 '소셜번호 부재(SSN Ineligible)' 란에 표시하고 여권과 함께 '6포인트'에 해당하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 서류는 개인세금보고번호(ITIN)를 비롯해 세금 보고서(W-2 Form), 출생 증명서, 보험증, 재산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적인 서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지사 왼쪽은 로비 활동을 펼쳐 온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

이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