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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감정사 지정···새 주택감정법 시행 논란

가치 하락폭 더욱 커져 거래 무산
가치 떨어져 대출금리 올리기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택가치가 떨어져 울상인 주택소유주들이 설상가상으로 새로 바뀐 주택감정 규정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2일 지난 5월부터 대출은행이 주택감정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법(Home Valuation Code of Conduct)이 시행되면서 주택가치 하락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뀐 HVCC는 과거 부동산 에이전트나 모기지 브로커 등이 임의로 감정사를 고용했던 것과 달리 은행이 감정사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감정 가격이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거래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모기지 전문가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주택의 3분의 1정도는 예전에 매매되거나 재융자을 받았을 때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감정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모기지 브로커 협회장이자 모기지 브로커인 스티븐 알렉산더씨는 “다른 지역 출신의 감정사를 고용해 벅헤드의 한 고급 주택을 감정한 결과 최소 2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택을 50만 달러나 낮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회장은 “이 감정사는 이 주택이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비교된 다른 주택들과는 달 리 인기 학군에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재융자를 신청했던 주택 소유주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대출은행이 주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오히려 모기지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은행이 감정사를 고용하면서 400달러 이상이던 감정사들의 수수료가 325달러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 때문에 일부 감정사들이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건수를 늘리다 보니 서둘러서 감정을 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타 지역으로 출장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정사들은 새 규정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니얼 프라이즈 감정사는 “새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난 50년 동안 주택중개를 통해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맡긴 것은 잘못”이라며 “감정사의 독립성 확보로 그런 속임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감정사들은 새 규정이 관련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한 감정사는 “지금까지 일감을 제공했던 파트너들이 감정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40%나 줄었다”며 “일부 감정사 관리 회사의 경우 대출은행의 아웃소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린 곳도 있다”고 말했다.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조지아 부동산 감정사 협회(www.grec.state.ga.us/about/greab.html)에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는 제3의 감정사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 고용하고, 이 결과를 모기지 은행 대출 심사관에게 제출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결과를 은행이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제3의 감정사를 고용했어도 감정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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