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체자 추방 중지” 더빈 의원 나폴리타노 장관에 서한

드림액트 구제 학생 보호 차원

딕 더빈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이 청소년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빈 의원은 21일 리차드 루거 인디애나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드림법안 지지 서한을 보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이기도 한 더빈 의원은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받게 될 청소년들의 추방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빈과 루가 의원은 “드림법안 처리가 늦어져 구제 가능한 학생들이 각종 처벌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온 이들은 추방돼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서한은 2000년 이민국에서 발표한 각서를 언급하며 “청소년들은 이민국의 우선 처벌대상이 아니며 추방되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추방 연기는 현재의 임시응변적 처벌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더빈 의원은 또 “그 동안 청소년들이 몇 차례 구제된 적이 있었지만 추방을 불과 몇일 앞두고였다. 이민국 각서에는 ‘우호적인 조치는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빨리 결정해야한다’고 기록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폴리타노 장관이 지난해 5월 드림액트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밝힌 것을 상기시켰다. 서한은 나폴리타노 장관이 “‘이민 법안은 강력한 처벌과 융통적인 해결에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