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안' 30일 상정…이민적체 해소

불체자 합법 신분 부여

한인 불법체류자 24만명을 포함해 미국내 1,1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포괄 이민개혁안이 재추진된다.

민주당 소속의 연방 상원 선거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멘데스 의원(뉴저지)과 패트릭 리히(버몬트)는 30일 상원에 불체자를 구제하는 법안(S.3932)을 상정했다.

새로운 포괄이민개혁안은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 외에도 이미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단순 불체자 4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멘데스 의원은 유일한 히스패닉 상원의원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해 왔고 리히 의원은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을 주관하는 법사위원장이다.

새 이민개혁법안은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32만개에 달하는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재사용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들도 직계가족으로 분류,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제안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연방정부에 지문을 등록하고 수수료와 벌금을 낸 후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합법이민 예정자 신분(Lawful Prospective Immigrant)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정된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가을 회기마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상원의회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상정된 만큼 살아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주현·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