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안' 30일 상정…이민적체 해소
불체자 합법 신분 부여
민주당 소속의 연방 상원 선거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멘데스 의원(뉴저지)과 패트릭 리히(버몬트)는 30일 상원에 불체자를 구제하는 법안(S.3932)을 상정했다.
새로운 포괄이민개혁안은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 외에도 이미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단순 불체자 4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멘데스 의원은 유일한 히스패닉 상원의원으로 이민개혁을 주도해 왔고 리히 의원은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을 주관하는 법사위원장이다.
새 이민개혁법안은 이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32만개에 달하는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재사용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들도 직계가족으로 분류,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제안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연방정부에 지문을 등록하고 수수료와 벌금을 낸 후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합법이민 예정자 신분(Lawful Prospective Immigrant)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정된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가을 회기마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상원의회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상정된 만큼 살아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주현·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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