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자녀 시민권 논쟁 가열…14개주 의회, 시민권부정 법안 공동추진

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4개 주 의회 의원들이 이들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법안에는 경찰관이 관내 거주자들에 대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애리조나주의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불법이민자 자녀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수정헌법 14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불법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불법이민 척결을 위한 전국그룹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대럴 멧칼프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의 국경과 법을 위반하는 외부 침략자들(foreign invaders)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각에서 이같은 주장이 수정헌법 14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 적합성을 놓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언급,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은 수정조항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멧칼프 의원측은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주 외에도 앨라배마를 비롯해 델라웨어, 아이다호, 인디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등 최소 12개 주가 이같은 움직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