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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재판 적체 심각

2년 이상 대기

미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불법 이민 관련 소송의 적체도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지방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13일 연방정부 통계를 분석한 시라큐스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9월 27일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 이민 관련 재판건수는 26만1천83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이민·세관당국의 단속 강화로 재판에 회부되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이민재판은 미 전역의 59개 이민법원에서 270명의 법관들이 담당하고 있어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법관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구금센터에 수감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도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장시간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현재 구금센터가 입주해 있는 지역 카운티에 재소자 1인당 하루에 60.50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불법 이민재판의 적체가 심각해질수록 관련 예산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법무부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이민법원 법관의 증원을 추진중이라면서 “법관의 증원이 이뤄지면 이민재판의 적체현상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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