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주의회 개원, 의원들 주민 위한 법안 준비에 ‘구슬땀’

우리 지역구 주의원들, “무슨 법안 들고 가나?”
‘임금내력 조회 금지’부터 ‘플라스틱 봉지 유료화’ 등
진보와 보수 아우르는 주민성향 맞추기 노력

버지니아주 상하원의회가 오는 9일 일제히 개원하는 가운데,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이 겨우내 준비한 비장의 법안을 다듬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버지니아주 전역에서 총선거가 치러지는만큼 의원들은 법안 준비에 남다른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바바라 파볼라 주상원의원(민주,31지구)은 근로자가 지원한 직장의 고용주가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그동안의 임금 내력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파볼라 의원은 “고용주가 될 사람이 피고용인의 임금 역사를 안다면 결코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파볼라 의원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전 직장의 임금 등을 알려는 목적으로 외부용역업체를 고용하거나 탐사하는 시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버지니아 주법상 고용 계약에 의해 피고용인이 이전 직장의 임금을 부풀릴 경우 고용주 기만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된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피고용인이 구직 인터뷰를 할때 임금협상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전 회사의 임금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연봉수준을 솔직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넷 하월 주상원의원(민주, 32지구)은 재판과정에서 이전 청문회와 심리 중 행한 발언과 불일치한 발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돼 이미 상원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하월 의원은 또한 6인 이상이 거주하는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물은 임시 발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파볼라 의원과 하월 의원은 공동으로, 공립학교가 9월초 노동절 이전에 개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테마공원 도미니언 파워의 로비 때문에 노동절 이전 개학이 불가능했으나 작년 임시법안에 의해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던 카운티가 유예조치를 받아 처음으로 노동절 이전에 개학했었다.

그러나 두 의원의 공동법안을 임시유예조치가 아니라 카운티 교육청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개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11학년과 12학년의 대학입시 시즌에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챕 피터슨 주상원의원(민주, 34지구)은 체사픽 만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체사픽만 연안지역에 한해 플라스틱 봉지에 5센트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터슨 의원은 또한 주립대학 이사회가 학비인상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인 마크 김 주하원의원(민주, 35지구)은 지난 회기에 이어 주지사와 부지사의 합동선거(joint election)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방정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메릴랜드 주지사와 부지사 선거 등 대부분의 주는 러닝 메이트 제도를 채택해 대통령과 주지사가 낙선할 경우 부통령과 부지사도 낙선된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주지사와 부지사 선거를 별도로 치러 당적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상정돼 현재 특권 및 선거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버지니아의 주지사 4년 단임제를 8년 연임제로 고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마크 레빈 주하원의원(민주, 45지구)이 작년에 상정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리프 설리반 주하원의원(민주, 48지구)은, 경찰과 검사가 자해 및 자살, 타인의 살상 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해 2주간 긴급 총기소유 및 구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셜리반 의원은 이 법안을 놓고 세 번째 도전중이다.

현재 메릴랜드주가 이같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마커스 시몬 주하원의원(민주, 53지구)은 3D 프린터에 의한 총기 제조를 금지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총기의 매매 및 소유, 이전 등도 금지함과 동시에 위반시 5급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서린 머피 주하원의원(민주,34지구)은 본인이 주도한 법안을 올리지 못하고 여성동등권리법안 ERA에 대한 공동 서명 발의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