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불체자 청년 추방 집행유예는 언제 시행되는지?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Deferred Action(불체자 청년 추방 집행 유예)과 관련한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는지요? 언제 실행이 되는가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질문을 주신 분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직까지 이민국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행이 연기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며칠 전 정부의 한 채널을 통하여 앞으로 실행될 Deferred Action 신청 금액(인지대)과 관련한 결정이 이제 마무린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조만간 실행하리라 예상되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려면 다음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국 및 현재의 나이 증명 관련: 지난 6월 18일자 발표를 보면 모든 신청자들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나이가 30세 이전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라면 현재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여권 갱신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사용하였던 입국 허가서 I-94가 있는지, 만일 미국 입국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할 다른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라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당시 사용하였던 비행기표 기록을 준비해 볼 것이고, 당시에 혹시 은행 구좌를 미국에서 신청하였던 기록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행히도 운전 면허증이나 State 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유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설령 이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불법 브로커를 통하여 새로운 신규 신청을 한다거나 무모한 짓을 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기본 증명서 정도는 반드시 준비해 놓겠습니다.

　◇지속적인 5년이상 거주 증명/학력 증명: 출신 학교를 통하여 공식/비공식 졸업장/졸업 기록/재학 기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학교 통신문들은 반드시 찾아 놓겠습니다. 만일 미국 군 복무를 마치셨다면 관련 사항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그 동안 준비해 놓은 기록이 없다면 출신 학교를 한번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록을 찾아 달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신청자 직계 가족분이 IRS 세금 보고를 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IRS 에 연락하여 IRS Tax Transcript 혹은 IRS 에서 인정하는 세금 보고 인증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한 창고에 쌓여 있을 수 있는 과거 기록(은행 청구서/공납금 납부 기록/병원 기록) 들을 하나 하나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은행 기록의 경우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관련 금융 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충분히 준비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참에 가족 구성원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무범죄 기록 증명: 과거의 범죄 기록이 없다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걸리는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www.jaewo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