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 면제로…정부 5억8500만불 수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자녀 추방중단을 이행하는데에만 약 5억8500만달러의 정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불체자 청소년들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결국 연방 정부에 납부되는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15일 불체자 가운데 16세 이전에 입국, 5년이상 거주한 30세 미만의 청소년들 가운데 고교학력을 인정받은 이들로서 범법 사실이 없는 이들에 추방을 면제시켰다.

　이들에게는 또 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

　이 때문에 이들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밟아야 할 서류절차 과정에서 모두 5억85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안보부는 대상이 되는 추방 면제자들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합산할 경우 이같은 규모의 비용이 산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은 필요한 서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서류허가 과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류작업 비용만으로 465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터 부가드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일단 관련 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은 더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봐야 하며, 이는 납세자들이 낸 예산에서 충당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행 첫해에 약 100만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같은 규모는 하루에 약 3000명이 신청하는 셈이라고 추산했다.

　USCIS는 이 때문에 불체자들은 신청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합산할 경우 약 4억6700만달러에서 5억8500만달러 가량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는 자칫 16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오히려 1억100만달러의 순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첫해에 약 89만여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청자 가운데 약 15만1000명 가량은 거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서류처리를 위해 연방정부는 약 1400명의 풀타임 근무자를 고용해야 하며, 다른 계약자나 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