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 간호사 구인난 커진다

메디케이드 장애인 증가 속에
의료지급숫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홈헬스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메디케이드 장애인 환자로 등록되더라도 홈 너싱 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홈 너싱 케어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한다는 보장이 없다.

주정부가 간호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가족이 민간 홈 너싱 케어 서비스 회사에 연락해 정부 비용으로 간호사 방문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회사는 메디케이드 홈 너싱 케어 서비스 의료숫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지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뿐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주정부에 일임돼 있다. 메디케이드 홈헬스 제공업체 베이야다 홈헬스 케어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메릴랜드 메디케이드 홈 너싱 케어 서비스 대상 환자의 17%가 파견간호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족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기도 한다.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파견간호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턱없이 낮은 숫가 때문이다. 현재 버지니아주의 메디케이드 홈 너싱 케어 간호사의 시간급은 20달러에서 30달러 초반대, 메릴랜드는 35달러로 민간의료기관 임금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정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D.C.는 50달러, 델라웨어주 46달러, 펜실베이니아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44달러 등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메디케이드 장애인 환자 가족과 홈헬스 케어 제공업체가 연대해 메릴랜드 주의회를 상대로 숫가 25% 인상 법안을 압박하고 있다.

두 단체는 연간 1050만달러의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규합해 10% 인상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