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법원 판결 집행 절차

셰리프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영장 전달
예금·임금 압류·부동산 강제 매각 가능

법정소송을 통해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받게 된다. 채무변제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당사자는 즉시 이를 실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하거나 매매 등의 방식으로 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채무변제 법원명령서나 다른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고도 강제 집행 전에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 판결이라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 집행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명령서를 셰리프국에 전달하면 셰리프국은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은행은 채무자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국에 전달한다. 이렇게 채권자가 돈을 받기까지는 약 30-60일 정도가 소요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직접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한 후 청산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 있다.

셋째, 만약에 채무자의 자산이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을 할 수 있다.

넷째,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부동산의 차압 및 처분 명령을 받아 부동산 강제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 3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집행영장은 법원의 명령서로서 집행관에게 판결문 집행에 관한 명령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집행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들이 있다. 첫째는 주류 라이선스, 둘째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셋째는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넷째가 신탁되어 있는 자산, 다섯째는 가디언에 속한 자산이다. 이들 자산은 집행명령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차압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영장 외에 채무자의 주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영장이 전달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세리프는 집행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하게 된다. 세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계좌 압류 등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키는 집행은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셰리프보다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셰리프는 정부기관이고 케이스가 많아 집행관 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집행영장을 세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할 경우에도 창고, 운송 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세리프에게 미리 연락해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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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 상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