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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 준다"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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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8/10/3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0/30 20:24

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서명 검토 발표

민주당·진보단체 즉각 성토
"선거에 반이민 정서 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면>

인터넷매체 악시오스(Axios)가 30일 일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누군가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시민이 돼 85살이 될 때까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것이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이민 진영의 대표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와 넘버스USA(NumbersUS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 등 미주대륙 국가 대부분을 포함해 서방 33개국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된다. 따라서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발동 시기와 배제 대상이 모든 비시민권자의 자녀인지 불법체류자의 자녀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보수층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며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에 불을 붙이려는 무모하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인터뷰는 중간선거 이틀 전인 11월4일 HBO 채널에서 첫 전파를 타는 '악시오스 온 HB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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