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생각하며]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권병국 / 시인

언제나 새해가 되면 세상은 구태를 물리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지난 한해 이루지 못한 계획과 또 새로운 계획의 구상으로 정부와 지도자는 새해 인사와 더불어 지난해 미흡하였던 정책이나 못 이룬 계획 수정과 새로운 계획에 대해 대통령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민주국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애당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정책과 국정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직에 오른다. 그런데 수많은 지도자들은 많은 헛공약을 남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겨우가 허다하다. 물론 시대의 변천과 국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약에 대한 약속을 다소 못 지킨 수도 있다. 하지만 애당초 지도자가 공약을 내놓을 때 초심이 중요하다.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함부로 내놓아서는 아니된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공약을 만들 때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입안케 하여 수 차례 검토를 한 후 공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복심에 있는 내사람 바로 사상과 이념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수백 수천을 채워 놓고 당선 후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우를 범한다면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지도자로서 자격미달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월이 되면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를 뒤돌아보고 신년에 대한 새로운 국정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는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신년사 또는 지자회견을 통해 허언을 함부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 대통령의 사람들 중 쇄신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적재적소에 기용을 한다. 그런데, 전문성과 경험자는 물론 국민이 추천하는 인물들로 교체하여 지난해 국정수행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고 언제나 그 밥에 그 나물들을 식탁 위에 올려 놓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1인자인 비서실장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몇몇 인사들의 교체를 통하여 역시 변치 않는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내 사람이라는 자신의 복심 속에서 과거 공적에 의해 중책을 남발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중요한 정치 이행에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간단히 한 자리 주어서 자신의 의리와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인사를 하였다면 수백 수천 공신록에 기재된 사람들로 자리 바꿈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이러한 공신(?)들이 대기 상태에서 청와대를 쳐다보며 인근에 서성이며 배회한다는 말은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임 비서실장과 원조 친문으로 불리우는 6명의 비서관 임명 역시 과연 이들이 문재인 정권 2기의 훌륭한 역할을 해 낼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경제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의 경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 정권의 새해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문대통령은 성장이다, 혁신이다를 수 차례 언급하였으나, 전문적인 말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혁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경제기조 자신감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기자회견 30분간 말한 것 같다며 굳은 표정을 짓고 북한에 대한 이슈에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움을 보인 모습이 이날 기자회견을 압축한 두 장면이라고 하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민 경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슈가 더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