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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시오르' 첫 해부터 '삐걱'

"신청자 많다" 자화자찬 불구 70% 자격 미달
홍보 미흡, 까다로운 조건에 거부 사례 속출
"실질적 혜택보다 정치적 성과에 치중" 지적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에 7만5000여 명이 지원했지만 이 중 약 7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당국은 2만3000여 명만 2017~2018학년도에 엑셀시오르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료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총 지원자의 3분의 2가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내놓은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은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저소득.중산층 가정에 속한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7~2018학년도의 경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잘 모르고 신청할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연소득 기준은 2018~2019학년도에 11만 달러 이하, 2019~2020학년도부터 12만5000달러 이하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수업료 면제를 받는 학기 전 12개월 동안 뉴욕주 거주 증명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미국 내 고교 졸업 ▶연간 30학점 이상 이수하는 풀타임 학생 ▶2017~2018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다녔다면 지속적으로 연간 30학점 이수한 학생 ▶연방.주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 불이행 내역이 없어야 함 ▶수업료 면제를 받은 기간만큼 졸업 후 뉴욕주 거주 등이 수혜 자격이다. 이 중 직전 학기에 풀타임 등록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로 분류되는 등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다.



신문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사는 제니 프렌켈(23)은 풀타임 등록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됐다. 지난 2011년부터 세인트존스대를 다녔던 프렌켈은 학자금 융자 부채 7만여 달러에 사고로 인한 치료비 수천 달러를 빚지고 있다. 사고 후 프렌켈은 세인트존스대를 그만 두고 뉴욕주립대(SUNY) FIT 준학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엑셀시오르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료 면제 혜택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전에 대학에 다녔던 학생의 경우 연간 30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수혜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주정부로부터 받았다. 신문은 프렌켈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정부 측은 신청자의 소득 증명 서류 접수 마감일이 지난 21일이었던 만큼 최종 수혜자 수는 최초 전망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대해 실질적 측면보다 정치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다. SUNY 졸업을 위한 4년간 등록금은 약 8만3000달러인데 이 중 수업료는 30% 정도인 2만6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거주비.식비.책값.생활비 등의 지출이 더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서는 수업료 외 나머지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수업료에만 한정돼 있다.

이 외에 주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연간 1억63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3만2000여 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첫해 지원자가 7만 명을 넘은 현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전국 최초로 중산층 대상 공립대 수업료 면제라는 정치적 성과에 치중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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