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지역 의사 부족 사태 심화될 듯

H-1B 비자 심사 강화·지연 여파
CONRAD 30 프로그램 참가한
외국계 의사 귀국 사태 불가피

전문직취업(H-1B) 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시골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4월부터 H-1B 비자 신청자들이 1225달러의 급행 수속비를 내면 접수 후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급행수속(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자 심사도 대폭 강화하면서 H-1B 비자로 외국계 의사들을 고용하려던 주 외곽 지역의 의료 기관들이 의사를 고용하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속 중단 조치는 최소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학위 취득 후 H-1B 비자를 받고 비교적 낙후한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 했던 1500여 명의 의사가 고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

사실 시골 지역의 의료계 종사자 부족 현상은 최근 뉴스가 아니다. USCIS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별로 연간 30명의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CONRAD 3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으나 교육연수를 위해 교환연수(J-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의사들이 미국 내에서 의료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원할 경우 최소 3년간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J-1 비자의 2년간 본국 거주 의무 조항을 면제해 2년간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H-1B 비자 등을 수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ONRAD 30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해 가을에 주 보건국과 국무부, USCIS로부터 본국 거주 의무 조항 면제 신청을 해 승인을 받고 다음해 4월 H-1B 비자를 신청한 후 추첨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H-1B 비자 신청 시 대부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처리에 2주 남짓한 시간이 걸린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J-1 비자가 매년 7월 1일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H-1B 비자 수속이 대폭 지연되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소속 제니퍼 미니어 변호사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행수속 중단과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해당 의사들은 H-1B 비자 수속에 8개월~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결국 J-1 비자 기간 만료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ONRAD 30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5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시골 지역에 배치돼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