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항공 등 필수 업무는 가동
상원 양당 막판 협상에 총력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선 끝에 21일 오후 결국 예산안(정부 지출안) 처리 무산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를 포함한 57억 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185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21일 공화당 의석이 51석인 상원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없어 처리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핵 옵션'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모두 상원의 규정과 전통을 깨는 '핵 옵션' 사용에 반대하면서 절차 표결에서조차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긴급 회의를 한 끝에 하원 통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셧다운 가능성은 갈수록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의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다만 연금.의료 관련 분야나 국방.안보.항공.교통 등 공공 안전과 관련해 필수 업무로 분류되는 곳은 정상 가동된다.

또 이민서비스국이나 우체국처럼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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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