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내년까지 이어지나

내년 초 새 회기 때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 높아
비자·이민 업무는 무관

22일 0시부터 시작된 '셧다운(업무 정지)'이 내년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28일 이후 또는 내년까지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24일 임시 회기(pro forma)를 개최하지만 협상을 의논하는 것은 27일 본회의에서라야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내년까지 셧다운이 연장될 수 밖에 없다.

연방하원은 아예 올 회기를 종료하고 의원들이 귀향한 상황이라 내년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연방상원이 57억 달러의 국경 보안 강화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하원 통과 예산안을 가결하지 않는 이상 내년까지 셧다운이 연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적인 셧다운을 치를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또 의회 민주당은 내심 연방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내년 새 회기가 시작되면 새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으로 국세청(IRS)의 소비자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중소기업청(SBA) 대출 신청 접수도 중단됐다. 또 연방주택청(FHA) 주택담보대출도 중단돼 주택 구매자들도 불편을 겪는다.

다만 연금·의료 관련 분야나 국방·안보.항공.교통 등 공공 안전과 관련해 필수 업무로 분류되는 곳은 정상 가동되며,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우체국처럼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부의 비자 발급이나 USCIS 이민 민원 처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셧다운에 따라 국립공원도 문을 닫지만,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아일랜드는 주정부 등 로컬 자금으로 여전히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2월 9일 반나절 동안 셧다운이 이어졌었다. 또 이번 셧다운은 1976년 이후 역대 20번째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