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양상, 진정제 투여(?)

OECD 권고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경고메세지를 보내고 나섰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연방정부의 초저금리 기조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부추겨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지역에 대한 모기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토론토와 밴쿠버를 표적으로 새모기지 대출 규정을 발표해 최소 매입계약금(다운페이먼트)비율이 50만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기존 5%에서 10%로 두배나 높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연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국내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거래 건수가 월별로 최다를 기록하며 평균 가격도 50만달러선을 훌쩍 넘어섰다.
한편 OECD는 연방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외에도 외국 항공사와 방송사 등을 적극 유치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국내 지자체간 전기거래 규제 완화, 수몰 비지니스에 대한 세금인하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