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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택시장 조정개입 ‘움직임’

가격 폭등 현상 실태조사 착수
규제조치 시안작성

연방자유당정부가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의 집값 폭등 현상을 주시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규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토론토를 방문한 빌 모뉴 연방재무장관은 “폭등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모뉴 장관은 “이는 분명한 자료를 근거해 집값을 억제하고 외국인 자본 유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도 미디어 인터뷰에서 “집값이 치솟는 현상은 내집 마련의 꿈에 걸림돌이 되며 또 경제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 문제에 대해 외국자본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규제에 앞서 실질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은 지난 수년째 열기를 이어가며 가격이 거의 매달 뛰어 오르고 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은바 있다.
당시 각 정당은 ‘집값을 내려 앉히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 걸었으며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모기지주택공사와 통계청을 통해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2월중순엔 구입가격에 대한 최저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낮처 모기지 대출 기준을 강화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은 상승세를 거듭하며 지난달엔 기록적인 오름폭을 보였다. 지난달 토론토에서 팔린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15%나 뛰어 오른 78만2천51달러로 집계됐다.
밴쿠버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나 칫솟은 1백50만달러선에 달했다. 이는 주민 평균 소득의 10배이상을 넘는 것으로 토론토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최소한 1백만달러이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관련, 트뤼도 총리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며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는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며 “다만 캐나다 경제 전반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협력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거품이 크게 부풀려져있다”며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는 가계 부채 상황과 함께 우려되는 현상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또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부터 잇따라 “캐나다 집값이 실제 가격보다 25%에서 30%나 과대 평가돼 있다”며 “앞으로 가격 거품이 빠지면 폭락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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