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비자신청 ‘밀실수속’

연방이민부

연방 이민부가 지난 겨울 세기적인 태풍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재난지역 이민 신청자들에게 약속했던 ‘긴급수속(fast-track)’ 특별조치에 대해 밀실수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8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으로 수많은 필리핀 이재민들이 발생한 직후, 연방 이민부 장관은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필리핀 주민들을 향해 국내 사회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해당지역 주민들 가운데 국내 이민 신청 대상자들의 경우 특별히 ‘긴급수속’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연방이민부는 얼마나 많은 태풍 피해자들이 이민을 신청했는지, 그 중 몇명이 긴급수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민확정자 또는 이민확정이 거절된 자의 숫자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밀실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발표 후 태풍재난지역에 거주하던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긴급수속’에 의한 이민비자를 신청했던 샤론 크리어(토론토, 입주가정부)씨는 신청 후 5개월이나 지난 뒤 정부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으나 비자신청이 거절됐음을 알리는 공문이었다.

이와 관련 이민업계 전문가들은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던 재난지역 난민들에게조차 이같은 밀실수속 행정이라면 일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심사과정에서 어떤 기준없는 잣대가 주어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연방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