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는 순간 시민권자….더 이상은 ‘불허’ “

원정출산 원천봉쇄 취지
연방정부, ‘기밀’ 추진 중

부모가 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캐나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국내 시민권 취득에 관해 연방정부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시민권 논쟁으로 들썩거릴 조짐이다.

최근 속지주의에 입각한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에 관한 연방정부의 ‘기밀’ 정책제안서가 여러 부서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로부터의 국내 출산이 연간 국내 평균 출산 36만건 중 약 500여건 미만인 0.14%의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을 철저히 봉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측 알렉시스 파빌리히 대변인은 “현재 연방보수당정부는 영광과 특권을 상징하는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정출산’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국내 정부의 자비를 악용하는 행위로서 근절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속지주의에 입각한 시민권 취득 제한 움직임은 지난 1990년대 연방자유당정부 하에서도 있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었다.